공수처 권한 강화와 소비쿠폰 논란…이재명 정부 개혁안, 형평성 시험대에 올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 확대와 기능 강화를 추진하면서, 다시금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범위를 놓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론까지 거론됐던 공수처가 이번 정부 들어 정반대의 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이 정부가 사법기관 구조 전환에 있어 의지를 갖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지난 23일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공수처와의 간담회에서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조직 안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수사관과 검사에 대한 임기제 폐지, 적격심사제 도입 등은 일종의 '신분 보장' 성격으로, 공수처 인력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검찰보다 파격적인 대우'라는 문구가 더해지면서, 형평성 논란 역시 피할 수 없게 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역할 조정 문제도 또 다른 과제다. 권한과 수사 범위가 중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중수청과 공수처가 모두 ‘검찰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관 간의 역할 충돌 가능성은 제도 설계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요소다. 국정기획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포렌식 수사 적정성 등도 함께 논의했으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공정한 권력 감시’라는 공수처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 회복 정책 역시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최근 발표된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대해 “국가가 실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시행됐던 유사 정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을 들어, 바우처 방식의 소비 유도책은 근본적 경기 회복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단기 소비 촉진은 일회성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고, 재정건전성에 부담만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권 최대 90% 감면’ 정책과 맞물려,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금융 채무에 대한 대규모 감면은, 성실 상환자와의 괴리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공수처 권한 강화와 소비 쿠폰 지급, 채무 감면 정책까지—이재명 정부의 개혁과 복지 방향은 현재 다방면에서 시험대에 올라 있다. 개혁의 의지는 분명하나, 제도 설계 과정에서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