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 ‘먼저 본 놈이 주인’인가? – 국민 세금과 형평성 논란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대규모 개인 채무 탕감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총 113만 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자와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연체 채권을 배드뱅크(공공 채권관리기구)를 통해 매입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에 빠진 취약 계층을 구제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책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빚 탕감 대상의 형평성 문제’다. 금융당국은 업종이나 채무 원인에 관계없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빚으로 보고 모두 구제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도박·사행성 업종에서 발생한 채무도 포함되며, 조건을 충족하면 여러 건의 채무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정치권과 사회 여론도 찬반으로 나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내 일부는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혼란을 일으킨다고 우려하지만, 반대파 일부는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과 신용질서 훼손 문제를 경계한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빚을 탕감할 경우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정책은 ‘빚 탕감’이 본인 신청 없이도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 축적이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에 채무를 성실히 갚아온 국민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먼저 빚을 내고 갚지 않은 사람이 우대받는’ 상황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 또한 탕감 대상 범위를 직종이나 채무 유형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열어둔 점도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핀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장기 연체 채무는 회수 불가능한 빚이기에 일괄적 구제가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복잡한 채무 구조를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신속하게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와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분명히 위기에 처한 국민 일부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 세금은 먼저 본 놈이 주인’이라는 오해를 살 만큼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동반하고 있다. 앞으로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보완과 투명한 관리,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채무조정 모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