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를 묻지 마세요"…이제는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

중국 정부가 수익성 없는 이른바 ‘좀비 기업’을 살리기 위해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에 나선 것은 경제보다 고용, 효율보다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시성의 한 전통 주류공장은 2020년 이후 수익이 없지만, 여전히 직원 12명이 수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비효율로 볼 수 없는 중국식 ‘사회 안정 유지 전략’의 단면이다. 해고는 곧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실업은 체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대량 해고 없는 성장’을 선택한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전략이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점이다. 1990년대 중국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국유기업을 정리하고 제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닦았지만, 지금은 그 정반대 길을 걷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고용이 곧 정치’라는 판단이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실적보다 사회 안정 유지에 더 집중한다. 결국 경제정책조차도 정치와 직결되어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대북 전단 풍선 사건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적인 예방과 엄정한 처벌을 지시했다. 공약 차원을 넘어,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사회 안정 우선’ 기조가 반영된 조치였다. 풍선 속에는 과자나 USB가 담겨 있었지만, 정부는 항공안전법 등 다각도의 법령을 적용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결국 안정이 우선이고, 공공의 질서가 정책의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과거 정권 탓’ 프레임은 이제 낡은 유행어가 됐다. 마치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랫말처럼, 국민은 더 이상 과거를 물을 여유가 없다. 지금 당장 삶이 어렵고, 내일의 불안이 크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보다, 현재의 복합위기를 직시하고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여기에 있다.

 

중국이 좀비 기업을 감싸는 이유, 한국이 대북 전단을 막는 이유 모두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이다.

정권의 평가 기준도 이념이나 과거보다,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다루고 내일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되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가 진짜 유능한 정부다. 과거는 반성하면 그만이지만, 미래는 준비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