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청년 세대의 노후를 위협하는 현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0세 청년이 65세부터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이 현재 가치로 8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2060년에는 월 304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1인 노후 최소 생활비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현실
조사 결과: 1995년생이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2060년 65세에 월 304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 2000원에 불과합니다 1.
노후 최소 생활비: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는 136만 1000원으로, 304만 원의 연금은 이 금액의 58.8%에 해당합니다.
세대별 연금 수령액 예측
1995년생: 2060년 65세에 월 304만 원, 2070년 75세에 67만 5000원, 2080년 85세에 56만 9000원.
2005년생: 2070년 65세에 월 81만 2000원, 75세에 68만 3000원, 85세에 57만 5000원.
1985년생: 2050년 65세에 월 79만 4000원, 75세에 66만 9000원, 85세에 56만 3000원.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최소 생활비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노후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정부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수치가 확정적이지 않으며, 할인율과 미래 소득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임금 상승률 외에도 물가상승률과 금리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며, 소득 수준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년 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