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기본소득, 찬반 논란 속에서의 민심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9%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24년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기본소득 도입 찬성 비율은 45.7%인 반면, 반대 비율은 54.3%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했을 때 찬성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경제 안정과 회복, 성장이 가장 시급한 만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간 자신의 간판 정책으로 강조해온 기본소득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성 비율이 45.7%로 나타났고, 반대 비율은 54.3%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14.9%에 달해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2022년 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40.9%였으나, 2023년에는 48.7%로 증가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감소한 모습입니다.

조사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21.2%가 현재 노동시간의 70%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답했으며, 60% 수준이 18.7%, 50% 수준이 14.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더라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현재 노동시간의 절반 이상은 일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은 단순한 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한민국 민심을 돈으로 사려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는 정치적 호객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경제 안정과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과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정치권이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