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 및 논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최근 선정기준액이 매년 상향 조정되면서 고소득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화

선정기준액 상승: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2014년 87만원에서 시작하여, 2024년에는 213만원으로 인상되었다. 2025년에는 228만원으로 추가 상승할 예정이다 1.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양한 공제가 적용된다 2.

 

고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

고소득 노인의 수급 가능성: 예를 들어, 월 437만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시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3.

부부 가구의 경우: 맞벌이 노인 부부는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연간 9000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4.

 

형평성 논란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기초연금이 고소득 노인에게도 지급되는 현상은 젊은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재조정하여, 노후 빈곤선 이하의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재정적 지속 가능성: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명에 달하며, 관련 예산은 2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

 

결론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매년 상승하면서 고소득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재조정하여 노후 빈곤선 이하의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