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스타트업 생태계와 한국 자영업 지원 정책: 기회와 도전의 현주소

베를린은 저렴한 물가와 국제적인 분위기, 그리고 정부의 지원 덕분에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도시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코워킹 공간, 코칭 및 멘토링 프로그램,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활발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스타트업의 성공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브라움(Hubraum)'은 도이치 텔레콤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5G, AI, IoT 분야의 초기 스타트업에 코워킹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실리콘 알레(Silicon Allee)'는 외국인 창업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창업자 펀드를 통해 초기 자금을 지원하여 베를린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체 벤처캐피털(VC) 투자의 58%가 베를린에 집중되며, 2020년 베를린 스타트업에 투자된 VC 규모는 약 31억 유로에 달합니다. '얼리버드 벤처캐피털'과 '프로젝트 A'는 대표적인 VC로, 각각 디지털 은행 N26과 모바일 주식투자 앱 트레이드 리퍼블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열기가 잠시 주춤했으나, 온라인과 디지털 공간에서의 혁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자영업 지원 정책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 비율이 23.5%에 달하며 과당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책의 양적 확대보다 소상공인의 실제 혜택을 고려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0조8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과 실외 체육시설 등 제한된 시설 이용에 대해 연내 2조 원을 들여 2000만 원 한도로 연 1% 금리의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미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 요구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정부가 올해 1분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831조 원을 넘고, 신용 불량자 양산 우려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출 한도가 이미 꽉 차거나 까다로운 요건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소상공인에게 수억 원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는 반면, 한국은 수백만 원의 재난지원금만 제공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정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기업의 99.9%를 차지하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특정 업종에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가 실질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를린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반면, 한국의 자영업 지원 정책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