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왜곡된 해명: 투명성이 필요한 시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대통령실이 “김 여사 등이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나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주장은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부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국 정치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주장과 현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4년 10월 25일 기자들에게 “23억 원이라는 수치는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법원은 시세 조정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종합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이며, 당시 부장검사는 김영철 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입니다. 대통령실의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세차익 판단의 오해
대통령실은 법원이 수익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의 의견서에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김 여사는 13억1148만 원의 실현차익과 7854만 원의 미실현차익을 기록했습니다. 최은순씨는 8억2487만 원의 실현차익과 7647만 원의 미실현차익을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의 총 수익은 23억 원에 달합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김 여사의 수익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부당 이익을 산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시도가 있었지만, 주가 변동 전체가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수익 산정 불가능성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왜곡된 해명과 그 여파
대통령실은 법원의 판단을 “수익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범죄와 연루된 부당이득금의 계산이 어렵다고 한 것은 단순히 차익(수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가 변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정치적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시세차익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캠프 측은 2021년 10월 김 여사의 신한금융투자 주식계좌를 공개하며 “최종적으로는 2010년 5월 20일 기준으로 총 4천만 원 가량의 평가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는 5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익을 거두면서도 일부 계좌만 공개해 마치 손실을 본 것처럼 주장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책임 회피
대통령실은 검찰이 23억 원의 수익을 파악한 결과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분석을 의뢰한 것은 2020년 9월이 맞지만, 23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내용은 2022년 12월 30일에 제출된 의견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일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결론: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결국,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해명은 불투명하고 모호합니다. 국민들은 명확한 정보와 진실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익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 환경은 투명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왜곡된 정보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되며, 진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해명과 책임 있는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왜 대통령실은 부정확하고 어설픈 정보를 국민에게 알렸을까요? 이러한 국민 실망 정보들이 왜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옹호하고 침묵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