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빈집 내집 153’, 청년·노년층 모두 위한 주거 대전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발표한 ‘빈집 내집 153 프로젝트’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전국의 방치된 빈집을 수리해 무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LH가 매입해 공급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구조를 지역 균형 발전 방향으로 돌려보겠다는 구상이다.

 

정책의 핵심은 ‘분산’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산,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나누어,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동시에 주거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특히 ‘전국 153만 채 빈집 활용’이라는 수치는 기존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과는 다른 접근이다. 버려진 공간을 수리해 삶의 공간으로 되살리는 발상은 신선하고 실용적이다.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수도권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일정 부분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와 양도세·취득세 완화, 지방 DSR 규제 단계적 해제 등은 자산가들의 관심을 지방 부동산으로 유도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청년층과 1인 가구, 신혼부부,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정책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 10% 이상을 1인 가구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자녀 출산에 따라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연 10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주거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의 노후 신도시를 46곳 선정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대학가에는 반값 월세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공간 혁신 구상이 담겨 있다. 특히 ‘화이트존’ 제도 도입을 통해 지정 지자체에 개발계획 수립 및 그린벨트 해제 권한까지 부여하는 구상은 지역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은퇴 이후 자산 활용을 넓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청년층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 노년층에게도 또 다른 지역에서 삶을 재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단순한 공급 중심이 아닌, 재건축·재개발 부담금 완화, 국민리츠를 통한 공급 촉진 등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다양한 수단을 제시한 점에서도 김문수 후보의 정책적 통찰이 엿보인다.

물론, 이러한 공약들이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세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만약 이 계획이 의도대로 추진된다면, 청년에게는 집 걱정 없는 도전의 기회를, 노년층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겸비한 정책 패키지로 평가받을 만하다.

무엇보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를 실천으로 옮기려는 그의 시도는 분명 박수받을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