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후보자 논란, 공직자 기준은 왜 일관되지 않은 것인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6억 원의 현금을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아 자택에 보관했다는 주장, 칭화대 석사학위의 정당성 논란, 논문 내용과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다양한 지점에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논란은 과거 공직 후보자 검증과 여야의 잣대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김 후보자의 6억 원 현금 보관 논란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그는 “공직자가 통상적인 수입처럼 현금을 쌓아두는 행태는 감수성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돈을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선거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까지 더해지며 파장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논란이 단순한 개인 일탈로 치부되기 어려운 구조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여러 총리 후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논문 표절, 병역 문제, 주식 거래 등으로 낙마한 사례가 적지 않다. 반면 이번 김 후보자 사례는 사적 현금 보관이라는 기본적인 회계 투명성 문제와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학위 취득의 정당성 등 복합적 사안이 얽혀 있음에도 ‘해명으로 충분하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김 후보자의 칭화대 논문 논란은, 여권이 과거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지엽적 오류”라며 일축했던 민주당의 태도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의 논문 역시 지도교수 이름 오기, 생소한 용어 선택, 일부 감사 인사 누락 등 학문적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논문에서 ‘탈북자’ 대신 ‘도북자’나 ‘반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민감한 정치적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도 드러났다. 과거 야당이 김 여사의 표절 문제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던 만큼, 김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를 불과 11개월 만에 국내 정치활동과 병행해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학 기간 동안의 출입국 기록과 비행 스케줄도 공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숙사가 작았다’거나 ‘항공 쿠폰으로 저렴하게 이동했다’는 해명은 석사과정의 학문적 정당성과는 거리가 있는 설명으로 보인다. 과거 다른 공직 후보자들이 단지 석사 논문 한두 문장을 인용 없이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낙마했던 사례들과 비교하면, 현 정권의 기준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공직자의 윤리성과 국민 눈높이다. 김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의혹이 단순히 정쟁의 도구로 소모된다면, 공직자 검증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뒤바뀌는 또 하나의 공허한 절차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여야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길 원하며, 그것이 정치의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김민석 후보자의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거울을 들이대야 할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