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을 잠식한 ‘노점 카르텔’… 중국식 불법 구조와 이재명 정부의 시험대

명동의 거리가 더 이상 한국의 상징적인 관광지로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중구 명동길을 걷다 보면 눈에 띄는 현상이 있다. 500m 가까이 늘어선 220여 개의 노점, 그리고 그 주변을 떠도는 익숙한 듯 낯선 언어—중국어다. “탕후루 하오츠(好吃·맛있다)” “전하오칸(真好看·정말 예뻐요)”라는 말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일부 외국인 알바생들은 한국 노래를 중국어로 개사해 부르며 손님을 끌어모은다. 이들은 대부분 “사장님은 따로 있지만 나오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들 노점의 운영 방식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노점 실명제를 도입해 ‘1인 1노점’, ‘본인 직접 운영’, ‘격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정하고 도로 점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연간 약 9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공공 도로 공간에서의 상행위를 일정 조건 하에 허용받는 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드러난 실태는 이 원칙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노점은 중국인 혹은 중국계 브로커들이 사실상 다단계식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실제 점용자는 나타나지 않고 외국인 알바생이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허가받은 노점을 수억원에 되파는 사례나, 월세를 받고 재임대하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는 허가제를 악용한 일종의 불법 카르텔이며, 도시 미관은 물론 공정경제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구조의 배후에는 중국 내 심각한 빈부격차와 불안정한 경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지방 도시와 농촌 출신 청년들이 불법 브로커에 의해 모집되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형태로 명동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들은 이미 중국 현지에서 경험한 다단계·불법 임대·브로커 중심의 상권 구조를 한국 내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단순한 외국인 생계 문제로 치부될 수 없는 폭력성, 위계 구조, 금전 착취 등의 사회적 병폐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동 일대에서의 갈등 사례도 늘고 있다. 노점 간 자리 싸움, 영업권 다툼, 외국인 알바생 간 언어적·물리적 충돌, 심지어는 정식 상점과의 대립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자칫 도시 치안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도로를 무단 점거하거나, 주말마다 거리를 사실상 통제하는 형태로 확대되는 상황은 도시 행정의 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단순한 단속 대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점 카르텔’은 한국의 행정 틈새를 파고든 해외 불법 시스템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자영업자들의 경쟁 기반을 훼손하고 도시 경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합법 취업 구조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 단속과 인권 보호라는 이중 과제를 정부가 어떻게 풀어낼지, 그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중국식 다단계 노점 구조는 단순히 명동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글로벌화 속에서 직면한 새로운 범죄 양상이며, 아시아 내부에서의 불균형과 이동성을 반영한 복합적 문제다. 정부는 명동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 ‘노점 전쟁’을 주목해야 하며, 나아가 국내 소상공인 보호 정책과 외국인 고용 시스템 개혁이라는 보다 넓은 전략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