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텅텅 비는데 ‘퍼주기’만 강조하는 정책, 미래는 어디로?

요즘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 곳간이 점점 비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 복지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일을 기피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상황이라면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안들은 전체 노동자의 20%도 되지 않는 일부 ‘귀족 노동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히려 이들에게 비계덩어리 같은 규제를 던져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셈이다.

 

기업과 자본가들은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다. 그들이 창의력과 투자 의욕을 잃으면 새로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는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기업의 활력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절실한 이유다.

 

하지만 현재 정부 정책 방향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 권리 강화에만 치중하며 기업 환경 개선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하지 않으려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현실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가 결국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마디로 ‘나라 곳간을 비우는 데만 신경 쓰고 퍼주기에만 집중한다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노동자 보호와 복지 확대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업과 자본가가 마음 놓고 투자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균형 감각을 잃은 채 편향된 정책만 추진하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국가 재정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기업 환경 모두를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절실하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