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현주소와 정책 과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찾다

최근 한국 경제는 24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단기적인 긍정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흑자는 에너지 수입 감소와 소비·투자 위축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글로벌 수요 둔화가 수출 증가세를 제한하며, 경제 전반의 경쟁력 회복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넘어 투자 심리 회복을 시사하지만, 이는 주로 유동성 확대와 기대감에 기인한 현상이다. 단순히 주가 상승만으로 실물 경제가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시장이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주가 상승에만 의존하는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

 

고용지표도 일부 긍정적이지만, 취업자 수 증가 대부분은 고령층 단기 일자리와 공공 부문에 집중돼 민간 부문의 회복은 미흡한 상태다. 저출산·고령화와 노동시장 경직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면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추진 중이다. 상법 개정안은 경영진 권한 제한으로 경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우려를 낳으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민간 주도 경제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기술 경쟁, 공급망 재편,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이고 민간 중심의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기적인 경제 지표 개선에 만족하지 말고, 체질 개선과 혁신 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기업가 정신은 단순한 경영 전략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다. 창의력과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 능력을 지원하는 제도 환경을 갖추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현재 정부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노동 인구 감소와 함께 일하기를 꺼리는 경향도 확산되면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복지 확대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일부 소수 노동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악화시키고 기업 경영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투자 위축과 신규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노동 인구 감소와 노동 의욕 저하는 국가 경쟁력 저해의 주요 요인이다. 정부가 이 문제에 균형 있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정부와 민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노동자 보호와 복지 확장뿐 아니라, 기업과 자본가가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같은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데도 민간 기업의 혁신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뛰어난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은 과도한 규제와 낮은 창업 생존률이라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요약하면, 한국 경제는 단기 지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 권리 보호와 함께 기업 성장 환경 개선에도 균형 있게 힘써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