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대 개혁’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책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경제 불안과 민생 위기, 사회적 양극화에 더해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친 상황에서, 어느 하나의 문제만 해결해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 특히 전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다 미완으로 남긴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은 다음 세대를 위한 과제로서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의무다.

 

연금 개혁은 갈수록 시급해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은 점점 앞당겨지고 있으며, 현재의 구조를 유지한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론화에 착수했지만, 정작 실질적인 개편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지금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뢰와 안전망 모두 위태로워진다.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는 단순한 재무적 조정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노동 개혁도 마찬가지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있다.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고령 노동자 등 기존 체계 밖의 취약한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유연화’를 중심에 뒀지만, 현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제도 개선도 지지부진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 존중’을 표방하며 출발한 만큼, 실제로 노동권 보호와 고용 안정이라는 이중 과제를 실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 개혁은 그 무엇보다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교육 격차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기회의 불평등, 지역 간 소득 격차, 나아가 사회 통합의 기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 자율성 강화를 강조했지만, 공교육 회복과 교육 불평등 해소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교육 개혁을 국가적 투자로 인식하고, 유아부터 대학까지 전 생애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구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

 

이 세 가지 개혁 과제는 단지 과거 정권의 유산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축이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이를 미룬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삶에 전가될 것이다. 개혁은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신뢰와 시스템 지속성을 좌우하는 문제다.

 

정치적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적 책무다.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은 정권의 명운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과제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회피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국정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