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유튜버 고발과 카카오톡 검열, 정치적 갈등의 심화

최근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들을 고발한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를 언급하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선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최근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 채널 운영자 6명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유튜버가 총 10명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고발이 법리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중시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을 지적하며,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도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역시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자기 모순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이 맞나"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큰 재앙 앞에서 나타나는 징후이자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전용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유튜버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댓글과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유튜버 고발 사건과 카카오톡 검열 발언은 정치적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대화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의 행위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