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트랜시스 노조 시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폐 시위의 현실

최근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이 참여한 이 시위는 도로 3개 차선을 차단하고 대형 무대와 스피커를 설치하여 강행되었습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극심한 소음과 교통체증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정류장 근처에서 하차하지 못하고, 시위대와 경찰 사이를 지나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거리에서 흡연을 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기아 양재사옥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나들목 초입에 위치해 있어 이미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인데, 시위로 인해 도로가 차단되면서 차량 운전자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소음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법령을 개정했지만, 시위대는 여전히 고성능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큰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노조원들은 현대차·기아 인근뿐만 아니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자택 인근에서도 시위를 벌이며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22일째 파업 중이며,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과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지난해 현대트랜시스의 영업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1%가 이러한 ‘민폐 시위’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한 제재 강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충돌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민폐 시위가 계속되는 한, 진정한 사회적 합의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의 시위는 정의선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평온함을 해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원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모욕적인 문구와 큰 소음으로 시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이사 고려까지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의 시위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주거지역 내 시민들의 평온권과 학습권도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위해 집회·시위 요건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에서의 소음 규제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80데시벨이라는 기준은 청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민폐 시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시민의 권리와 평온권 간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기본적 생활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