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유임 논란과 새 정부의 실용주의, 포용적 혁신은 가능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여권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인물을 다시 기용한 것이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은 송 장관이 입장을 번복하며 양곡법에 협조한 것을 두고 “비겁한 태도”, “이재명 정부의 부역자”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의 공격뿐 아니라 여당 내부 반발까지 겹치며 이 인사는 조용할 틈이 없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권 인사 여부가 아니라,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회복과 성장, 통합을 강조해 왔고, 이를 위한 실용주의적 인사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을 잠재울 만큼 송 장관의 유임이 설득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는 한편, 새 정부는 ‘포용적 혁신’을 기치로 경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자영업자 폐업 증가 등 전방위적 침체 국면을 겪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해법 중 하나는 총요소생산성의 회복이다. 규제 개혁, 인재 양성,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나 이명박 정부 사례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하나의 해법은 지식재산권(IP) 투자 활성화다. 연구개발과 특허 기반의 산업 경쟁력 확보 없이는 AI, 바이오, 에너지 전환 등 신성장 산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아직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 재정 여력이 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비전과 함께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그러나 IP 투자 부진은 민간 영역에서도 지속되고 있어, 정책 유도와 신뢰 회복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 혁신이 불러올 구조 변화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슘페터가 지적했듯, 혁신은 창조적 파괴이기도 하다. 실직, 불안정 노동, 지역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사회안전망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포용적 혁신’이 실제로는 선택적 포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송미령 장관 유임 논란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서, 정부가 말하는 실용주의와 포용적 혁신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정치적 통합을 내세운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인사와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반발을 설득하려면 더 정교한 설명과 공감이 필요하다. 결국, 진짜 실용주의는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득과 포용으로 돌파하는 힘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