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대통령, 외치는 여당…이중 신호 속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주일. 짧은 기간이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대통령은 재계와 손을 맞잡고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반면, 여당은 “내란을 종식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통해 정치적 투쟁을 예고한다. 같은 정부에서 나온 상반된 메시지는 현재 한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대통령은 삼성,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연쇄적으로 만나는 등 경제 안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행보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민간과 정부가 손을 맞잡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벌 중심 구조와의 유착 우려도 낳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을 선출하며 강성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 의원은 “1년 내 내란을 종식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반헌법행위 조사위’ 구성 의지를 밝히며 사실상 정치적 정리를 예고했다.

명확히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정치적 반대 진영과 과거 권력 구조를 향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이중적인 메시지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에서는 협력과 안정, 정치에서는 적폐 청산과 강경 대응이라는 두 흐름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국정 운영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정치적 강경 메시지는 중도층과 무당층에게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협치가 아닌 대립 구도가 고착되면 사회 통합은 더 어려워진다.

 

시민사회와 언론에 대한 대응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 근절’과 ‘시민단체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이는 비판 세력을 억제하려는 수단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 실제로 국제 언론감시 단체들은 한국의 언론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주의는 단지 제도뿐 아니라 비판과 감시가 살아 있는 환경에서 유지될 수 있다.

 

여당 내부의 구조도 변화 중이다. 친명계 중심의 권력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며, 당내 다양성이나 자율성은 위축되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도부 재정비에 실패하며 내부 혼란을 겪고 있다.

여야 모두 건강한 정당정치를 구현하기보다는 권력 쟁투와 구조 개편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1년간 이재명 정부는 중대한 시험대에 놓인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초기 지지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복지, 인구 정책, 민생 경제 등 실질적 성과를 내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정치적 수사보다 중요한 것은 성과다.

 

결국 지금 필요한 질문은 “내란이 종식됐는가”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이다.

이중적인 메시지보다는 명확하고 통합적인 국정 철학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의 웃음과 여당의 외침 사이에서, 국민은 진정성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