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교육의 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의사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의사의 교육 질에 대한 논의도 필수적이다. 최근 의대 교수들이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무력화를 저지하자는 시위를 벌였다. 의평원은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졸업생의 면허를 인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교수들의 집회는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촉발되었다.

 

개정안의 문제점

이번 개정안에는 대규모 재난으로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 대해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평가 기준의 변경 시 정부가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기관이 없을 경우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이는 의평원이 없어지는 경우까지 고려한 조치로, 급격한 의대 정원 증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의평원은 정원이 늘어날 의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의 규정 개정이 의대 증원 정책의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있다. 의평원은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한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증 제도가 의대 증원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의 질 확보 문제

그러나 급격한 정원 확대가 과연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4567명으로 늘어나고, 특히 지방 의대의 정원이 한꺼번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인프라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수진과 실습 환경, 강의실 등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산을 투입해 교수진을 충원하고 강의실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증 절차를 무기한 유예하고 의평원의 존재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는 정책 실패를 법령으로 가리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의료 개혁의 방향

안철수 의원은 이번 집회에서 "자격이 부족한 학생들이 의사 면허를 받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의료 개혁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의대 증원이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자질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에 따른 교육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의 본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

의대 증원과 관련된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의사의 교육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함께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교육 품질의 확보를 동시에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