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인사행보, ‘보은 인사’ 논란과 정체성의 민낯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와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김남국 전 의원이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며,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인물이 다시 정부 핵심 요직에 기용된 점에서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른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고, 이후 민주당에 복당했으나 여전히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사들을 포함시켰다는 보도는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대통령 본인과 연루된 사건들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재 후보군에 올랐다는 점에서, 사법적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인선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방탄용 사법보험”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를 통해 유죄 판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골적 의도”라 비판했고, 김기현 의원은 “변호사비를 공직으로 보상하는 부당거래”라며 명백한 이해충돌을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내내 추진해 온 ‘사법개혁’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 “무슨 충돌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 태도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특히 김남국 전 의원과 같이 각종 의혹에 연루됐던 인물들이 대거 복귀하거나 중용되고 있는 현실은, 정권 내부에 ‘정의’보다는 ‘충성’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인사 스타일은 과거의 전과자·논란 인사들에 대한 보은 인사,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친정체제 강화, 정권 안보를 위한 내부 결속이라는 3박자가 맞물려 움직이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국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헌법재판소마저 정권의 ‘방탄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된다.

 

이 같은 인사 흐름은 단순한 인사권 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신호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정권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통합과 신뢰의 정치를 바랐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 정권의 인사 방침은 그와는 정반대로 흐르며 정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 방향은 결국 그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범죄 의혹자에 대한 ‘세탁’과 보은, 그리고 정권의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물 중심의 기용은, ‘민주주의’보다 ‘정권 안보’를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던 정권 초기의 명분과 완전히 결별하는 순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