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6개월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과거 정부 전철 반복 우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직 낙마 사례인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자진 사퇴가 이목을 끌었다. 임명 후 닷새 만에 불거진 신상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시 고위직 인사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사 검증팀이 최소 두 달간 면밀히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탄핵 후 치러진 보궐 대선에서 바로 취임해 전통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가동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성남·경기 라인’이라 불리는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인사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 ‘그림자 참모’들이 인사 검증과 민원 해결을 담당하고 있지만, 소수 인사에 의존하는 구조는 다양한 의견 수렴에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외교·안보 라인 인선이 늦어지면서 외교무대 데뷔를 앞둔 대통령실 내부에서 인사 난항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과거 공직 인사 검증 경험자들은 초기 인사 실패는 불가피하나,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논리만 앞세우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며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혁 성공 경험이 있어야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내란, 탄핵, 대선 승리의 역사적 순간에 함께 했던 당원과 의원들의 헌신을 치하하며, 특단의 개혁 조치를 통해 내란 세력 척결과 진실 규명을 약속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TF) 성공 경험을 내세우며 “거창한 담론보다는 실질적인 당·정 협의와 민생 부문 혁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처별 당정협의회 활성화와 지역구 사업 및 예산 반영 강화 등 구체적 국회 운영 계획도 밝혔다. 그는 “개인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정부 성공과 국민 통합에 매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김병기 의원이 말한 ‘6개월 개혁 골든타임’의 의미는 매우 크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초기 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난항을 겪으며 지지율 하락과 내홍에 빠진 점, 윤석열 정부도 초반 적지 않은 평가 논란을 겪은 사례를 떠올리면 이번 정부 역시 시간 낭비 없이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 사례가 계속해서 불거지면 국민 신뢰 하락과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는 정부 안정화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더불어 김병기 의원의 공약처럼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민생 현장 중심의 정책 조율 역시 필수적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초기 6개월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국민 신뢰 구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내 일부 참모들의 독점적 인사 관리는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다각적 인사 검증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

 

국회 내 민주당도 원내대표 교체를 통해 내부 혁신과 개혁 동력 확보에 나섰다. 김병기 의원은 개혁 과제 처리에 있어 속도감과 단호함을 강조하며,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재명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처럼 개혁 동력을 잃거나 정치적 난맥상을 겪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실행과 투명한 인사 관리, 그리고 여야와의 협력 강화가 정부 성공의 열쇠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흔들림 없이 협력하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느냐가 한국 정치 지형과 국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