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무게와 시대의 숙제: 친일 청산에서 재정 논쟁까지

 

정치는 언제나 시대적 현실과 국민의 삶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초기,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해 친일파를 처벌하려는 시도는 역사 정의 실현의 의지였다.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는 소급 입법으로 인한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악질 반민족 행위에 한해 특별법 제정을 허용하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했다. 그러나 친일파 범위와 처벌 수위, 반민특위 구성과 권한을 두고 국회 내외에서 치열한 논쟁과 조직적 저항이 이어졌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에 국회의원과 비법조인들이 재판과 기소까지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무엇보다 해방 직후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이 현실화되던 시점에서 경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정권 유지에 필수적이었다. 친일 경찰 출신들이 여전히 치안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던 현실에서 이승만은 ‘경찰 기술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민특위와 경찰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결국 반민특위 와해와 경찰의 승리로 귀결되었으며, 이승만은 역사적 평가에서 국가 안보를 지킨 공과 친일 청산 좌절이라는 양면적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정치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권력, 안보, 사회 통합이라는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오늘날에도 정치권은 국민의 기대와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출범 20일 만에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며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당선 사례금’이라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50%를 넘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재정 지출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거셌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15만~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자영업자 채무를 탕감하는 정책을 포함시켜 경기 활성화와 민생 지원을 도모했다. 그러나 정책 효과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이처럼 시대마다 정치가 직면하는 숙제는 ‘시민의 요구와 국가의 한계’라는 양날의 칼을 다루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친일파 청산 과정에서의 권력 갈등과 민주주의 원칙 충돌, 그리고 오늘날 재정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모두 우리 사회가 ‘정의’와 ‘안정’,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긴 여정의 일부다. 정치가 단기적 이익에만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대적 고뇌와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결국 정치란 끊임없는 타협과 조율, 그리고 고통스러운 선택의 연속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