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과 현직 대통령 보호의 필요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2명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월권을 자인하면서도, 정국 안정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진사퇴로 책임을 지지 않았고, 현재는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로 인한 유혈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대행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필자는 일부 신문 사설의 주장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전쟁하듯 집행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통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야당 대표는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외신은 이러한 상황이 유혈사태로 이어질 경우 내전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차 체포 시도에서 유혈사태 발생 우려를 표명하며, "(공수처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선 것입니다. 이제 최 대행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는 폭력과 유혈사태 발생 우려를 표명하고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하여 수사를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최 대행은 대통령 체포에 나서거나 방조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장들을 소집하여 현직 대통령 체포 중단과 보호를 지시해야 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김선호 국방부장관 대행, 김석우 법무부장관 대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 물리적인 대통령 체포 시도가 유혈사태를 초래할 경우, 이는 씻을 수 없는 국민적 상처가 될 것이라고 설득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없으며, 국격에도 맞지 않아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대통령 측의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최 대행은 이러한 지시를 내리더라도 이들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무시한다면, 이는 항명으로 간주될 것이며 국민들은 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긴급 국민담화를 발표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침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 국정 안정과 헌법정신을 존중하여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조속히 심리하여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현직 대통령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정국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