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특검법 합의 요청 후 국회 떠나자마자 야당 단독 처리"

 2025년 1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특검법의 여야 합의를 요청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특검법 처리 과정: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법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가 협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1.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2.
특검법의 주요 내용:

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포함하여 윤석열 정부의 행위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 주체를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변경하여, 대법원장이 추천한 두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여야의 입장
민주당의 주장:

민주당은 특검법의 위헌 요소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이 헌법적 근거를 갖추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방태세를 해칠 수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외환죄 조항이 추가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민주당의 친북적 사고관이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

결론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에서 특검법의 여야 합의를 요청한 직후, 민주당은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향후 정치적 논란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