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 있는 항공모함” 한국, 주한미군 전략 재편과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성

최근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의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는 발언이 안보·외교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 미국이 한반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인식하며 주한미군 역할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적 전초기지로서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미국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인근에 동시에 배치됐던 사례는 한국이 단순한 방어선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시사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거리의 횡포(tyranny of distance)’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먼 거리에 놓인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신속한 대응과 전력 투사가 중요함을 뜻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한반도가 군사·외교적 거점 역할을 하면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 발언이 주권 문제와 군사 주둔에 대한 민감한 논란을 촉발하기도 했다. 평택 미군기지 앞 시위 등 시민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던진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과 갈등할 경우, 4500명 규모의 스트라이커 여단을 철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을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도 자유롭게 파견하는 구상이다. 이 구상은 동맹의 전통적 틀을 넘어 미국 주도의 동맹 구조 재편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이 이러한 전략에 적극 동참하면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깊게 연계되면 대만 위기와 같은 미중 충돌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개입될 위험도 존재한다. 이는 한국 외교가 직면한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다. 반면, 미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일 경우 한미동맹 신뢰가 흔들리고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동시에 주한미군 재편은 동맹의 억지력과 신뢰성 문제로 이어진다. 최근 한미 양국이 체결한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같은 확장억제 체계 역시 이 변화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동맹 구조의 변화는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낳는다.

 

경제계도 이러한 안보 불확실성에 우려를 나타낸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군사 동맹 유지가 글로벌 안정의 핵심축”이라며, 미국의 방위 의지가 약화되면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재점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안정적인 동맹과 군사력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결국 한국은 주한미군 병력의 단순 숫자 유지보다, 변화하는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미 의회와 국방부 등 미국 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외교적 자율성과 군사적 대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주권과 외교적 독립성을 지키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한 만큼, 신중한 대응과 장기적 안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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