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미국 거부 시 프랑스·인도 협력 검토 필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이 전략핵잠수함(SSBN) 개발에 속도를 내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핵잠수함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직무대행은 최근 발표한 정책브리프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정 부소장 직무대행은 북한이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SSBN 개발 의지를 밝히고, 2023년에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디젤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핵잠수함 분야에서 매우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 전략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으로 제한적이다. 한국은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나, 미국이 협력을 거부할 경우 프랑스나 인도와의 협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또한 한미일 3국이 핵잠수함을 공동 개발·운용하는 3자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도 제시됐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핵잠수함 건조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요 조선소들이 생산 능력 포화 상태이며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해 미국 내에서 핵잠수함을 대규모로 추가 건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국제 협력 채널을 모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한국 조선업계는 미국과 호주를 포함한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오스탈 인수 승인 사례처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조선·방산 산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 핵잠수함 건조 협력도 민간과 군수산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같은 국제 협력 방안은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넘어 한국의 전략적 자주권 강화와 지역 안보 균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 설득에 나서면서, 한국 핵잠수함 보유 문제가 향후 대외안보 정책의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의 핵잠 위협 현실화와 미국의 건조 역량 한계라는 두 가지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한국은 다양한 국가와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프랑스, 인도 등 핵잠 보유국과의 협력 확대와 한미일 3국 컨소시엄 구성이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핵잠수함 보유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 변화 속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