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략광물 위기 대응 능력, 글로벌 공급망 속 생존 전략은?

최근 세계적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광물에 대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항공우주산업 등 미래 기술의 핵심 소재로 희토류가 자리 잡으면서, 이에 대한 안정적 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되고 있다. 한국 또한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자원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자원 빈국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전략광물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희토류는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0년 중국이 일본과의 외교 갈등을 이유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사건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며 전략광물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후 한국 정부는 희귀금속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자원 외교, 해외광산 투자, 민관 협력 프로젝트 등이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국내 재자원화 기술 개발과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원 확보 체계는 불안정하며,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산업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니켈, 리튬, 코발트 등도 수요 급증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은 이미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나서며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광물 확보 경쟁은 경제전쟁의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역시 이에 발맞춰 ‘핵심광물 전략 비축’과 ‘공급망 협력국 다변화’ 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한국의 전략이 여전히 개별 부처 또는 기업 단위의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통합 자원 전략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외교·산업·국방이 연계된 종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광물 관리체계가 요구되는 이유다.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한 공동 비축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 참여국과의 연대와 공동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희토류의 대체 소재 개발이나 친환경 추출 기술 같은 중장기 연구개발(R&D)도 병행되어야 한다.

 

민간 기업들의 대응도 관건이다.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은 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투자와 장기 계약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원료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이나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결국 전략광물은 단지 산업의 원재료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이 이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구조 속에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와 기술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선 총체적 전략이 요구된다. 기술력과 외교력을 결합한 국가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