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주도권 논란…대통령 책임 강화와 견제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선언하면서 예산 편성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만큼 예산 편성에도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과, 예산권까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권력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선다.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기획재정부가 국고 건전성을 책임지되, 재정 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에게 예산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맡았던 인물로, 현 정부가 이 직책을 수석급으로 부활시킨 점을 들어 대통령 책임 정치의 강화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통령에게 예산 주도권을 부여하되, 국회와의 협치와 감시 기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정기획관 직제가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는 현실은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행정조직 운영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보안 예산의 축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해킹과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되려 줄어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보안을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 전반에서는 증권 업종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 활황과 함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업종인 증권 주식은 KRX 증권지수 기준으로 연초 대비 58.6%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가 상승이 기대감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 대한 기대와는 별개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사기 범죄는 50% 이상 증가했으나,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간 환부 금액은 연간 평균 77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사기 피해 구제 제도는 상습범이나 범죄단체 관련 범죄에만 한정돼 있어, 대부분 피해자는 보상받기조차 어렵다. 환부 결정까지 수년이 걸리는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예산과 재정, 금융시장과 보안, 그리고 사기 피해 구제까지 각 분야에서 ‘국가 책임’의 역할과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책임과 권한의 균형,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