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株 급등 속 '빚투' 열풍…하지만 구조적 개혁 없이는 위기 되풀이

국내 증시가 2025년 들어 급등하면서 증권 업종이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 저PBR 업종으로 분류되는 증권주는 올해 들어 59%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코스피 전체 상승률의 세 배를 웃돌았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등 대형 증권사 주가가 상승을 주도했고, 정치권의 증시 활성화 공약도 이에 힘을 보탰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상승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가 급등 뒤에는 불안요소도 공존한다. '빚투', 즉 대출을 통한 무리한 주식투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2021년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가 과열 양상으로 이어졌던 전례가 있는 만큼, 단기적인 기대감만으로 증시에 진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종목별 선별 투자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문제는 이른바 '리딩방 사기' 등 투자 열기를 악용한 금융 범죄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0년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약 50% 증가했지만, 실제 피해금 환수액은 연평균 80억 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최근 수년간은 1억 원 미만으로 떨어진 해도 있었다. 특히 범죄 수익 환부 제도는 상습·조직적 범죄에만 적용돼 대부분의 일반 사기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설치됐던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고, 대통령실 중심으로 인사 검증 체계를 되돌린다고 밝혔다. 검찰 중심의 인사 검증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는 비판과 인사 실패 사례가 누적된 데 따른 조치다.

동시에 대통령 경호처도 고위 간부 대거 전보 인사를 단행하는 등 전반적인 국정 체계 재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편 대만의 민주진보당은 젊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대거 발탁해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오드리 탕 전 장관은 대표적인 사례로, 디지털 행정 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30~40대 장관이 주류인 대만 정부와 달리, 한국은 여전히 고령 중심의 관료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측면에서도 위기감은 짙다. 노동개혁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 이후 2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생산성 제고는 잠재성장률 유지를 위한 필수 과제지만,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실질적 진전이 없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80% 수준에 머물며 일본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노동 빅딜' 논의는 의미 있지만, 이해당사자 간 양보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기업들은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내수 한계, 글로벌 경쟁 격화 속에서 노동 개혁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보면, 증권주 급등과 증시 활황이 국내 경제의 체질 개선이나 구조 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와 같은 빚투 과열, 정책 신뢰 하락, 제도적 미비점이 반복될 경우 또 다른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투자자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 전반이 실질적 개혁과 위험관리의 시각을 잃지 않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