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부활 조짐…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지역화폐’로 내수 돌파구 될까

이재명 정부가 취임 초반부터 민생 회복을 위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핵심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취약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 지원과 전국민 지급 방안을 병행하며 내수 진작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특히 지역화폐 정책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밀어붙였던 대표적 경제철학의 연장선이다.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를 통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직접 끌어올리는 구조인데, 이 정책이 중앙정부 단위로 재도입되면서 관련 시장에도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 헥토파이낸셜, 코나아이, 쿠콘 등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중 2차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이며,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와 현금이 병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지역화폐는 경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역화폐 확대를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신중하다. 정치 테마주의 위험성과 함께 과거에도 비슷한 기대감 속 주가가 급등 후 급락했던 전례가 있어 ‘묻지마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코나아이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관련 이슈로 인해 주가가 단기간 급등했다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잘 뽑았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경제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정책 집행의 방식과 세부 설계에 달려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은 분명하다. "민생"과 "불평등 해소", 그리고 "직접적이고 체감 가능한 경제정책"이다.

그 출발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다. 다만 퍼주기 논란을 넘어서려면 일회성 현금 지급을 넘는 구조적 개선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