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을까? 22대 국회의 책임은?

최근 한국의 '일본화 지수'가 6점으로 세계 3위에 올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인구 감소와 높은 부채비율 등 공통 위험 요소가 부각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 불리며 '황금기'를 누렸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 침체는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나은 점이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은행과 연구기관들은 한국도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일본화 지수는 2019년 4점에서 2024년 6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부채비율과 주식가격 항목의 점수가 추가되면서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 결과입니다. 

반면, 스페인, 미국, 유로존 등은 일본화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증가율은 -0.9%로 주요국 중 가장 낮고, 민간부채 비율은 201.9%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3.46%에서 2021-2025년 2.19%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2040~2044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7%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기 저성장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노동력 공급 둔화에 대응하고, 여성과 고령층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의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3대 국회에서는 22대 의원들을 청소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