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 밝혀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언급했지만, 이 선포가 위헌 또는 위법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총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항상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판단은 사법 당국의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가”라는 질문을 하자, 한 총리는 “물론 사법 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동시에, 법적인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 절차상 흠결 등을 봤을 땐 정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한 총리는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선포 전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자신이 이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이번 국정조사특위에서의 발언은 그의 정치적 입장과 향후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 총리의 발언은 이 사안에 대한 여론을 더욱 뜨겁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정조사특위에서의 한 총리의 발언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판단을 촉발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한 총리의 정치적 미래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상 규명도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