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정국, 진실과 참여가 이끄는 민주주의의 길

최근 한국 정치권은 복잡한 대선 구도와 계엄령 가능성, 탄핵 논의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사회 전반에 정치적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선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선거가 단지 정권을 뽑는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점을 환기시키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흔들리는 현실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최근 조선일보는 ‘국민주권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통해,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헌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즉, 권력에 대한 분노나 기대가 선거 제도 자체를 흔드는 일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감정이 아니라 공론과 절차, 그리고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

 

정국 혼란 속에서 회고되는 이름들도 있다. 장기표 선생의 부인 조무하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고인이 된 장 선생에게 서울대 법대가 ‘자랑스러운 법대인상’을 수여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요즘 같은 정국엔 장기표가 그립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전했다. 이는 원칙과 양심을 지킨 정치인의 부재를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한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일부 보수 매체는 그가 과거의 정치적 명분을 무기 삼아 진보 진영 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인 또는 정치 평론가로서의 영향력은 결국 발언의 진정성과 책임감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점에서, 진실보다 진영 논리에 기대는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해외 인사의 이름이 국내 정치에 소환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이재명을 지지한 적이 없다”며 일부 국내 정치권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이 외교적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진실’, ‘신뢰’, 그리고 ‘시민 참여’라는 키워드를 되새겨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선거는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하는 시민의 집단적 의사 표현이다. 그만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거짓과 선동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정치적 수사는 잠시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국정 운영의 기반이 되는 것은 언제나 사실과 책임이다.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정직성과 신뢰다.

 

또한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온도계다. 높은 국민 참여는 그 자체로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이며, 정치권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는 뜻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

 

결국 우리는 어떤 정치인을 뽑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흔들리는 정국일수록, 진실에 기반한 선택과 적극적인 참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