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현재의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서만 간첩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국’이라는 용어는 대법원 판례상 북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외의 어떤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법의 한계는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제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
최근 K방산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애프터마켓(후속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이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지보수 및 추가 수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K방산의 강점: 양산 체제와 정확한 납기K방산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안정적인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납기를 엄수하며,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수출 이후에도 이어져, 유지보수 및 정비(MRO)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FA-50 전투기를 태국, 필리핀, 이라크에 수출한 후, 항공기 MRO 사업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KAI는 전투기의 수명 주기가 3040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로 다가오면서, 재판 생중계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생중계 허가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개정된 법원 내규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촬영이 가능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이번 재판 생중계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생중계 사례로, 이후 여러 사건에서도 생중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서원 씨의 1심 선고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강력히 요청하며 공세를 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 측이 요청한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부하고 예정대로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이번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동시에 진행되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다음 주부터 주 2회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 3월 기소했으나, 지금까지 공판준비기일만 여섯 차례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1심 선고까지 1~2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씁쓸한 소식으로 시작해볼까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호주에서 벌어진 신형 호위함 사업, 즉 ‘SEA3000’ 입찰에서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힘을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와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최종 후보로 남았다니, 이건 마치 팀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결과는 친구들만 잘 나오는 그런 느낌이죠.이 사업, 무려 10조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스페인 나반티아가 숏리스트에서 탈락하면서 결국 ‘아쉬운 후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방사청도 조정 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젠 방산업체들이 각자 잘난 척하며 놀다가 고배를 ..
북한이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군사, 경제,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번 조약 비준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지니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주요 내용군사적 협력 강화: 조약은 군사적 협력을 포함하여 양국 간의 방위 및 군사 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 향상과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경제적 협력: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원 개발 및 무역 증진을 위한 합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정치적 ..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북한군 간의 첫 교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월 5일, 북한군과의 전투를 확인하며 “첫 전투는 전 세계 불안정성의 새 장을 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폭풍군단’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순간을 의미합니다.우크라이나 국방부와 미국 정부에 따르면, 약 1만여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과 같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장갑차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보병들을 내버려둔 채 철수하는 장면이 담긴 드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보병들이 장갑차 주변에서 어리둥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국방예산의 불용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군 장병들의 처우와 관련이 깊은 내용입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2년까지 4000억~5000억원 수준이었던 국방예산 불용액이 2023년에는 무려 1조 168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편성된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죠. 특히 군인 인건비와 간부 주거시설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올해 인건비 불용액은 3099억원으로, 지난해의 666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355%나 증가했어요. 이건 병역자원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계획 인원만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필..
최근 북한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비난한 주민들이 체포되고 그들의 가족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 내부에서의 불만 표출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사건 개요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두 명의 주민이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김여정이 평양에서 무인기 사건에 대해 발표한 담화문을 보고 불안한 마음을 담아 비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주민들은 이후 가족들까지도 생사불명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해주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비난 발언 내용체포된 주민들은 김여정에 대해 "치마를 두른 여자가 저렇게 날뛰는 것이 꼴 보기 싫다"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데일리안과 여론조사공정㈜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로운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약 76.8%에 달하며, 이는 연령, 성별, 지역,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 국민들이 미국 대선 후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조사 개요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5일 이틀 동안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000명의 유권자가 응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유익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해리스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 중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해리스 후..
2024년 11월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탈북 외교관 7명이 모여 한반도 상황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는 북한을 탈출한 외교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드문 사례로, 이들의 생생한 경험과 북한 내부의 현실을 공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탈북 외교관들, 그들의 배경토론회에 참석한 탈북 외교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 전 콩고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김동수: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대사대리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이영철: 전 핀란드 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한진명: 전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이들은 북한의 외교 정책과 내부 ..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산 수출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산 수출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한국의 방산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전보장 조약을 맺는 국가나 국군 파병국은 제외’라는 조항이 있지만, 현재 한국이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이는 결국 한국의 방산 수출을 민주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방산 수출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현재 세계 방산 수출 상위 국가들은 대부분 강대국이나 첨단 기술을 보유한 유럽 국가들입니다. 한국이 이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 위치한 러시아 해군 기지를 공격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드론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며,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는 카스피해에 있는 러시아 해군 기지를 처음으로 공격했다고 AFP 통신과 현지 매체인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 관계자는 "우리의 자폭 드론이 카스피해에서 러시아 군함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전투에서 새로운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드론이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공화국의 카스피스크 항구에 추락해 폭발하는 장면이 담겨 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위협이 가시화될 수 있으며, 대중국 관세 공격의 여파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트럼프의 복귀는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한국의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의 총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의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