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전쟁,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관계없이 가속화된다

오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가 좀 더 표적화되고 조정된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트럼프는 더 무딘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기술 전쟁의 심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당국자 및 업계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중국산 반도체와 커넥티드카의 미국 유입을 막고,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을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트럼프는 중국의 기술 발전에 맞서기 위해 관세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전 안보 분야 당국자 피터 해럴은 “미·중 기술 냉전의 새로운 전선이 열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커넥티드 디바이스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산 부품으로 만든 커넥티드카가 미국 도로에서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틱톡과 같은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접근 방식 차이

해리스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녀의 기술 전쟁 접근 방식은 트럼프보다 더 목표가 분명하고 조율된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처럼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미국 기술이 중국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트럼프는 보다 빠른 조치를 취하고, 미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는 동맹국에도 제재를 가하려는 의향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무부에서 일했던 나작 니카흐타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제재 대상 기업 수를 대폭 늘리고, 미국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상무부에서 근무했던 빌 레인치는 “해리스가 ‘메스’를 사용하는 반면, 트럼프는 ‘해머’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해리스가 세밀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의미로, 트럼프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반격 가능성

미국이 기술 전쟁을 강화하면 중국도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중국은 국가 안보 이익을 이유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금속인 게르마늄과 갈륨에 대한 수출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규정이 강화된 직후,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흑연 제품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군사 장비와 가전제품에 중요한 희토류 원소에 대한 새 수출 제한도 도입했습니다.

결론

결국, 미국의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중 간의 기술 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겠지만, 두 후보 모두 기술 전쟁의 심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경제와 기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