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 불가 판결과 사법 독립 논란, 민주주의 감시 체계의 빈틈

헌법재판소는 지난번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며,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이를 감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었다. 판결의 핵심은 '독립성 보장'에 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바로 견제 기능의 부재다.

 

선관위는 2천여 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거대한 조직이며, 최근 600건이 넘는 범죄·비위 사실이 내부에서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면, 그 권한을 어떻게 감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헌재의 판결은 헌법기관의 위상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냈다.

특히 가족 간 채용이나 특정 직위의 세습 등, 조직 내부의 자율성을 빌미로 벌어지는 문제들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독립성과 자율성은 감시를 전제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당시 판결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 권한이 차단되자, 향후 국회가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지금도 오리무중이다.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권에서 독립된 감사 기구의 신설, 국회 차원의 정기 조사, 외부 전문가의 윤리 평가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연기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판사 개인의 결정으로 사실상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논란들이 엄연하게 존재한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재판이 시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법관 내부에서조차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결과는 실망하게 될 것이하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을 내릴 수는 없지만, 감시하고 평가할 권리가 있다.

헌법 교과서에서 배운 삼권분립의 원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해야 할 기준이다.

권력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 공공성을 훼손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역사에 남게 된다.

 

이번 사안들은 모두 '민주주의의 감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독립성과 감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정의 실현의 균형이 지금보다 더 정밀하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