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공정성 우려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이 기피 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재판관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의 기피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이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점도 언급하며,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지난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의 국회 조치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 재판관을 제외한 7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이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기피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이는 시간 끌기와 심판의 신뢰성을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총 2430명이 방청 신청을 했으며, 경쟁률은 48.6대1에 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방어권과 절차 참여권이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기피 신청은 대한민국의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