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 정치적 중립성의 위기와 그 의미

2021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최 원장은 감사원 역사상 최초의 내부 출신 원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발탁된 인사였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그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으로, 민주당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갈등의 시작은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 직후 공석이던 감사위원 인사 문제가 신·구 권력 간의 갈등으로 떠올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임기 내 인선”을 주장하며 추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은 “새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 측과 협의 후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겨냥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 통계조작,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 주요 사건을 파헤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 의뢰와 기소가 이어졌고, 문 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 원장은 야당의 “정치 보복”과 “표적 감사”라는 비판에 강하게 반박해왔습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것에 대해 “제가 결정했다”며 정치적 보복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원장을 향해 “유신 공포정치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으로 최 원장과 야당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의혹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내부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최 원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이를 이유로 최 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2022년 7월 최 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의 지원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 원장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며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을 감시하는 기관은 맞지만, 국정을 방해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엄중하게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언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모든 정부에 대해 일관된 감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감사원은 “현 정부에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통해, 감사의 기준이 정치적 상황이나 정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감사원이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감사원이 특정 정부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모든 정부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대 의석으로 '브레이크가 없는 벤츠'처럼 밀고 나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폭주일까요? 본인의 재판 위기로 인해 급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20명에 가까운 주요 공직자들을 탄핵한다는 것은 자나친 면이 있습니다. 자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결국,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는 정치적 중립성의 위기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정치적 갈등 속에서 감사원의 역할과 독립성이 어떻게 지켜질지, 그리고 최 원장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민들은 감사원의 활동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민주주의가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