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경제 법안 처리 위기와 소상공인에 대한 우려

최근 22대 국회의 경제 법안 처리율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개원한 21대 국회보다도 낮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거대 야당이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특별법 등 산업의 근간을 뒷받침해야 할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의된 경제 법안은 총 2917개였으며, 이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397개로, 처리율은 13.6%에 불과합니다. 이는 4년 전인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724개 법안 중 16.6%인 453개가 처리된 것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반도체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산업 전력 수요 지원을 위한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산업계의 절실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개원 첫해는 일반적으로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국가 경제와 민생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 간의 정쟁이 격화되며 중요한 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12월부터는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해 사실상 모든 법안 처리가 중단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주요 경제 법안은 외면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게 되어 소비가 위축됩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욱이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정쟁으로 인해 이러한 정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성장률이 둔화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쟁이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성은 고객 유치와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2대 국회는 경제 법안 처리에 소홀히 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은 이제 더 이상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정치적 안정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