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원 전쟁의 격랑 속, 한국의 기회와 이재명 정부의 전략

전 세계가 자원 확보 전쟁에 돌입했다. 중국이 희토류와 안티모니 등 전략광물의 수출을 통제하자, 각국은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받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항공우주, 방산에 이르기까지 첨단 산업 전반에 쓰이는 희소금속은 단순한 원재료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 되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인도와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안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는 희토류 매장량 세계 3위(690만 톤)에 달하며, 세계 해변 및 모래 광물의 35%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광물 채굴과 정제기술, 인프라와 인력에서 중국은 물론 미국, 일본보다도 뒤처져 있다. 미국은 인도와의 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단기간에 중국을 대체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한국은 희소금속 정제에 특화된 기업들이 존재하며, 기술력과 생산 안정성 면에서 더 앞서 있다.

 

특히 고려아연은 최근 고순도 안티모니 20톤을 미국 방산기업에 수출하며 이목을 끌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거래를 넘어, 전략광물 공급망 재편의 실질적인 신호탄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안티모니의 60%를 중국에 의존해왔으며, 해당 금속은 미사일, 적외선 장비, F-35 전투기 등 핵심 기술에 쓰인다. 중국의 통제가 이어지는 한, 한국은 미국 및 동맹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이미 과거 정부부터 자원 외교에 힘써왔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중동·중앙아시아와 협력했고, 박근혜 정부는 광물 매장국인 아프리카·남미로 범위를 넓혔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아세안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략광물 협력을 추진했으나, 기술력과 공급망 투자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확보보다 활용과 정제에 대한 전략이 부실했던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층 실용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의 전략광물 협력 강화를 비롯해, 국내 희소금속 정제 기술 고도화, ESG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자원 정책 등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고려아연과 같은 민간 주도의 해외 공급망 협력이 정부 전략과 맞물리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자원부국과의 협정을 확대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민간 기업의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자원 확보와 환경·지역 공동체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채굴 및 정제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은 자원을 무기화하는 시대다. 단순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가공하고 누구와 협력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이 이 전환점에서 ‘전략광물 허브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기술력과 외교력을 조화시킨 종합 전략이 필수다.

이재명 정부가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지,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