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발전과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농지제도 개편

최근 정부는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해 30년 만에 농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소유 및 임대 규제를 완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직불제의 개선입니다.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10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배추 비축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농지의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됩니다.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국한되었던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이나 농산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8만㏊의 쌀 재배면적을 감축할 방안을 적극 이행할 것입니다.

K푸드의 수출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K푸드 수출액은 올해 14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화, 제품 개발, 대규모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도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힘쓸 것입니다.

이번 농지제도 개편과 K푸드 수출 확대는 농촌과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