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서 유죄 판결 및 무조건적인 석방

2025년 1월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에게 '무조건적인 석방'을 선고하여, 대통령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성인물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를 회사 장부에 다른 용도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뉴욕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의 입막음 시도와 장부 조작이 유권자를 속여 대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작업이었다고 주장하며 34건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는 "정치적인 마녀사냥"이라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완전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화상으로 재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후안 머천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독특하고 놀라운 일련의 상황들"이라고 회고하며,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점이 범죄의 심각성을 줄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통령직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이 상징적인 결과일 뿐,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중범죄자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특권이 사건 당시 정권 교체기에 있던 트럼프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며,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유죄를 인정하되 대통령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건 없는 석방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의 정치적 경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그의 대응과 정치적 입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