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로운 국토안보군 신설로 군사 방어 체계 강화

최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독일 람슈타인 미국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8차 우크라이나 국방 접촉 그룹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독일 국방부는 새로운 군사 조직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부대는 독일 영토 방어를 전담하며, 기존 사단이 나토 산하에서 국경 바깥으로 배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토안보군의 설계
부대 구성: 독일 국방부는 영토 방어만 담당하는 새로운 국토안보군을 육군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 부대는 항만, 철도, 보급로 등 필수 인프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사단 규모: 새로 만들어질 사단은 예비군과 현역 군인들로 구성되며, 독일 내에서 작전 태세를 갖추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
나토와의 협력
재배치 가능성: 독일의 기존 사단은 유사 시 나토의 지휘 아래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으로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국토안보군은 독일 내에서 작전 태세를 유지하며, 나토의 작전 기지 역할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필요성
조직 개편의 필요성: 지난해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통합된 작전사령부를 통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군 조직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오스나브뤼크 법령’에 서명하여 군 구조 및 지휘 조직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4.
이번 국토안보군 신설은 독일의 군사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의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