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철도 인프라와 신공항 투자,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최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철도 인프라 개선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마선 복선전철은 2014년 착공 이후 지반 침하와 공사 지연 등으로 11년째 완공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이 1시간 40분 이상 걸리는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 지역은 도시철도 인프라가 극히 부족하고, KTX 운행 횟수도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적어 철도망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들은 동남권 내륙순환 광역철도와 KTX 증편이 실현되면 부울경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철도망 확충과는 별개로 신공항 투자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막대한 정부 재정 투입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최근 김해공항 관제사의 실수와 빈번한 항공 사고, 관제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 역시 신공항 신설과 확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포화 상태인 제주공항을 포함해 강원도 양양 공항, 전남 무안 공항 등 지방 공항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이들 공항은 운영 수지 적자와 낮은 이용률 문제로 ‘유용지물’이 될 위험이 크다.

 

강원 양양 공항과 전남 무안 공항은 채산성 문제로 비판받는 대표적 사례다. 이들 공항은 이용객 수가 적어 고정비 부담이 크고,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지속되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 권력층이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한 ‘특혜성 투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철도와 항공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면서 국민 안전과 재정 건전성,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부울경 철도망 확충은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신공항 정책은 무조건적인 확대보다 현실적 수요와 안전 문제, 재정 부담 등 신공할 건설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국가 재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와 단기적 인기영합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과거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단 아래 철도와 항공 인프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앞으로 이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정책을 얼마나 잘 실현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에 두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냉철한 정책 운용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