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무기 공동조달, 한국 방산의 기회와 도전

최근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재무장하겠다고 선언하며 본격적인 무기 공동조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한국 방산업계에겐 이 기회가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U는 미국 무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1천500억 유로(약 238조원) 규모의 대출금 지원을 제3국산 무기 구매에도 허용하기로 했지만, 한국이 직접 계약을 따내기에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이 존재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이 무기 공동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국 정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용 혹은 EU 회원국 무기 비축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구매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한국 방산기업들이 실제로 계약을 따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U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전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산 무기 구매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신들은 비EU 국가로는 우크라이나와 노르웨이 방산업체들이 집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에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업계의 유럽 수출 확대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EU는 '대비태세 2030'이라는 국방백서에서 한국과 일본을 특정하며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방산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방산 협력 의향을 공식화한 것으로,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유럽은 자체 조달만으로는 빠르게 재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은 가성비 있는 제품을 납기에 맞춰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좋은 기회를 살리려면 NATO와 EU와의 방산 협력 등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국 이익주의를 강조하며 유럽의 무기 조달 방식에 영향을 미친 만큼, 한국은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유럽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한국 방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무기 공동조달은 한국 방산업계에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한국은 대통령실과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EU와의 협력을 통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