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신뢰 구축을 위한 국방 정책 개선 방안

최근 육군이 지난해 납품된 영현백 3000여 개가 비상계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는 육군이 '시신 수송 가방'을 준비한 이유가 비상계엄을 전후한 유혈사태에 대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전시 대비를 위한 정상적인 군수물품 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2022년 합참 지침에 따라 2024~2028년 중기계획에 영현백 비축 소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된 물량이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조치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800여 개의 영현백 외에 추가로 납품받은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계엄과는 무관한 계약 및 납품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납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일주일 이상 지난 12월 1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비상계엄 및 특정 사건과 연관 지으려는 의혹 제기에 유감"이라며, 이러한 가짜뉴스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에 솥뚜껑 보고도 놀라는 것처럼, 모든 것을 비상계엄과 연결 지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육군의 영현백 비축은 전시 대비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이를 정치적 의혹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군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방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방 정책과 관련된 결정 과정, 예산 사용, 군사 작전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통 채널을 확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이유와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국민 참여를 증진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국민에게 잘 전달함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을 통해 국방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