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권 시 사법부 장악 정책 재추진 우려…국민들 불안감 커진다.

최근 전·현직 법조인과 교수 1004명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원장 특검 등의 사법부 개혁 시도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법안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해당 정책을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국민 사이에서는 이재명이 집권할 경우 이 정책들을 다시 꺼내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국민 다수가 법치주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이 대법원을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4심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법 앞의 평등과 정의 실현이라는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직 대법관과 법조계 인사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가 오직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특검 요구, 청문회 강행 등은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관들이 정치권의 압박과 위협을 받으며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모든 국민과 법조인의 책임이다.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법조인들은 국민에게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정치적 편향과 압력에 굴하지 않는 법치주의 수호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민들 역시 이재명이 과거에 반려했던 정책들이 재등장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유시민, 김어준 등 정치적 인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공포를 느끼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국민과 법조계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정치권의 무리한 사법 개혁 시도를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