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내전적 상황과 헌법적 정당성의 위기

현재 한국 정치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내란 세력"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요구하며 "총 쏴서 체포"와 같은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여당은 이재명 대권 플랜을 저지하기 위해 반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가치 전쟁으로 비화되며, 사실상의 내전 상태를 연상케 한다.

내전의 본질은 무정부 상태에 있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둘러싼 혼란은 공권력의 중심이 무너진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은 영장에 불응하며 사법을 진영 대결의 영역으로 밀어냈고, 이는 공수처의 무리한 법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쇼핑을 시도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대치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경찰은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당은 경찰과 공수처를 사실상 지휘하듯 압박하며 수사를 정치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에서의 불공정성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내전적 상황은 윤 대통령이 격발하고 이재명 민주당이 키운 결과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재명의 대권 조급증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 문제의 해결법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약속하고 경찰이 내란 수사권을 회수받아 법대로 집행한다면 대통령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의 폭주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권한대행을 맡자마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하고, 내란 부역자 딱지를 붙이며 혼란을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권 플랜을 위해서는 마치 선배들이 쌓아 온 민주주의 정신과 함께 정치와 경제가 망가져도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한 무모함이 소름 끼친다.

한국에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른들'이 없다. 정치는 정파성만 득세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약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전 같은 혼란상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더욱 두렵다.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체포영장 집행은 국가의 근본을 흔들 수 있으며, 지금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성숙과 법치주의의 회복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