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 경제토론, 민생 정책의 한계와 과제

2025년 5월 18일 열린 대선 후보 경제 분야 토론은 국민의 높은 기대에 비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이 가능한 정책 제시는 부족했고, 대부분의 공약은 모호한 표현과 추상적인 선언에 머물렀다. 실행 계획이나 구체적인 수치가 거의 없었던 점은 토론이 단순한 선언의 반복에 그쳤다는 비판을 낳았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연체 이자 감면’이나 ‘긴급 자금 투입’ 같은 단기적 처방에 집중됐다.

이런 응급 대책은 일시적으로는 호응을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위기는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다. 고금리, 고물가, 고정비 증가로 인한 ‘삼중고’가 장기화하면서, 이들의 경영 환경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 지원에 그치는 단기 대책이 아닌, 경영 체질과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대선 후보들의 민생 경제에 대한 시각 역시 관료 중심적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 시장의 역동성과 경쟁 현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정책 제안은 실제 시장 환경과 괴리되어 있다. 이는 민생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는 뜻이다.

 

유통과 물류 구조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도 자주 강조된다. 유통 단계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물류비용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형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자생적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유통과 물류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체계적인 유통·물류 혁신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체인스토어 경영을 통해 구매 단가 절감, 금융비용 감소, 공동 물류 체계 구축 등을 실현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프랜차이즈 확장과는 달리, 공동 구매와 IT 기반 재고 관리, 물류 공동화 등 유통 전반의 혁신을 포함한다. 한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이와 같은 집단 효율 체계에 편입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세계적 유통·물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현실은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 네트워크가 부족한 탓에 현장 중심의 실효적 정책 제안은 외면받고 있으며,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조차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은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구조를 바꿀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단기적인 재정지원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뿐이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때는 반드시 생산성 향상과 구조적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정치권은 중소 유통업자와 자영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보다 책임감을 줘야 한다.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정책과 민간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반복된 표준 대책은 당사자들의 피로감을 높이고, 결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사회 구조와 현장 여건을 정확히 반영하는 공약만이 실질적 정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

 

더불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은 단순 경제 문제를 넘어 지역 공동체 해체와 사회적 연대 붕괴로까지 이어진다. 유통 혁신과 경영체계 개선이 없이는 지역 경제 회복은 불가능하며, 이는 국가 경제 전반의 기반 약화로 연결될 위험이 크다.

 

이번 토론은 후보별로 민생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접근 차이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준석 후보는 체계적인 경제 이론에 기반한 주장을 펼쳤고, 김문수 후보는 도지사 시절 경제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명확한 해법 없이 답변에 어려움을 보이며 아쉬움을 남겼다.

 

궁극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는 단순히 정권을 잡는 인물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전략과 원칙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

 

민생 회복은 감성적인 구호나 단기적 표 계산이 아닌, 실행이 가능한 혁신적 공약과 구조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것이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