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통행금지령 사태, 미국은 지금 전쟁 중인가… 한국이 얻을 교훈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그에 따른 통행금지령은 단순한 거리 시위가 아닌 미국 사회의 구조적 균열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도심 지역에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 통행을 제한하는 긴급 조치를 발표했고, 이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이번 시위는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을 반대하는 흐름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미국 내 이민 문제와 인권, 법 집행의 충돌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다.

 

문제는 단지 통행금지령의 발효가 아니라, 그것이 불러오는 상징적 무게다. 미국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산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될 만큼 치안 상황이 악화됐다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도심 내 전시 상황’에 비유하기도 한다. 단순한 공공질서 유지 차원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 사이의 긴장, 정치적 갈등, 법적 권리의 충돌이 총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이 지금 ‘정체성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묻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관용과 단속, 시민의 권리와 공공 안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충돌 등은 모두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균열선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군 투입’ 발언과 일부 주지사의 반발은 단순한 공권력 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 거리로 확장됐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사태는 권력 충돌이 단순히 제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 거리 정치로 폭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분열이 극단화되고, 제도는 이를 중재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은 단지 정당 간 대립을 넘어, 시민의 삶과 안전, 권리까지 위협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은 이와 같은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먼저, 다문화와 이민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정합성이 필요하다. 미국은 장기간 이민자 유입을 관리해왔지만, 합법성과 인권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법 집행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한국 역시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문제에 있어 보다 정교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시위와 표현의 자유, 공공 질서 사이의 균형도 주의 깊게 관리돼야 한다. 정당한 시위가 폭력화되거나, 정치적 세력이 이를 이용할 경우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최근 겪고 있는 극단적 진영 대립, 정치 불신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무엇보다 이번 LA 사태는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시민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도 최근 개헌 논의와 권력 구조 개편, 검찰 수사 문제 등 정치의 신뢰성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미국의 사례는 ‘국론 분열’이 어떻게 실질적 충돌로 이어지는지를 반면교사로 삼게 한다.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거나 외면하는 도구로 전락할 때,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지금의 미국은 단순한 도시 시위가 아닌, 사회적 정체성과 정치적 권위를 둘러싼 내전 수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이 위기를 단순한 타국 뉴스로 소비할 게 아니라, 제도의 신뢰, 시민의 통합, 정치의 책임성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LA의 통금령은 경고음이다. 우리 역시 이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